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자택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연령만으로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의 정확한 연령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외형이나 대화 수준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추단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택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추후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즉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요소로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처음 알게 된 경위, 만남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 약속 장소 및 시간 조율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할 만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의 연령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성인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한 대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 정리 및 증인신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측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 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의 부재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변론 내용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익명 메신저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대화 내역 일체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연령에 대한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