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 강간·준강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모텔에 동행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과 함께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부터 상대방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은 의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 초기부터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오히려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의 평소 주량, 당일 음주량과 행동 양상, 사건 직후 상대방이 보인 의식적 행동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의식을 상실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일 모텔에 동행하기까지의 경위, 사건 이후 상대방의 행동과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 즉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두 쟁점을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고, 객관적 정황증거와 시간 흐름을 결합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불충족 법리와 객관적 정황에 기반한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진술 대립이 첨예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정황의 구체성, 진술의 일관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입체적으로 다툴 경우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만취 또는 의식 상실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동선, 행동 양상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