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양형 자료 체계적 제출을 통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를 반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일정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밖의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요소로 평가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의 존재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아래 부분과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의율되었고,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별다른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신체 접촉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진술 표현이 사실관계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요소 확보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가 높게 형성되므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가족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가정환경, 부양가족 현황, 평소 행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는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양형 환경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피해자 의사의 확보가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가 이후 재판의 양형 판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입회와 진술 조율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사건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높게 형성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반성문, 탄원서, 가족 부양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