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보호소년으로서 누워있던 피해자를 덮치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수일에 걸쳐 반복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위 태양과 반복성으로 인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같은 조항은 보호자 감호위탁(제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 10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경중은 비행의 정도, 재비행 위험성, 보호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의 보호소년이었으며, 같은 공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덮치고 간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일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비행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 보호자와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가족의 신원보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여부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은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 측과 진지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을 완료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비행 전력 유무, 학업 및 가정환경, 재비행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형 처분보다는 보호자 감호위탁과 사회봉사명령 등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에 부합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및 제3호(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또는 또래 간 성 관련 비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분이 엄격해지는 추세 속에서,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비행사실 자체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환경,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가족의 지도·감독 계획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