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량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경중과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쓰다듬는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 상태였기에 구체적인 행위 경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CCTV에도 관련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객관적 증거가 갖추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사건 직후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분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가정과 직장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표시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의 소통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수용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과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 양형 자료와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시기와 방법이 결정적이며, 직접 접촉은 오히려 추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