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집에 초대되어 방에 단둘이 있던 중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교제하던 상대방의 자택에 초대를 받아 방에 함께 머무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발생한 직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상호 간 통상적인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고소 경위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유무죄를 좌우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서에 나타난 내용이 시간 순서, 장소, 행위 태양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진술 내용이 전체 사실관계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재구성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의 객관적 행위 존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로 교제해 왔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 주장되는 일자 이후에도 상호 간 다정한 메시지와 일상적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 사진 자료, 주변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의사에 반한 추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사건 직후의 행동 양상이 그처럼 자연스럽기 어렵다는 경험칙을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고소 동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사건 직전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 그 직후에 고소장이 접수된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충돌 전까지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던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 자체가 다른 동기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도록 변론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따르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신빙성을 탄핵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작용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다투는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