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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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까지 이끌어낸 사례
NO. 41
명예훼손 금지 조항-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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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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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임의삭제로 인한 범인은닉죄 고소,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40
불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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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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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삭제로 인한 범인은닉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39
불기소의견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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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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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8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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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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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죄 고소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37
불기소의견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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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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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36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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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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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5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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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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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편집영상 게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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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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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카페 이용한 협박 사건,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3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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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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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SNS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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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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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피고소인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
불구속구공판-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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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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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변호사｜(고소)명예훼손
NO. 30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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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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