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받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 금지 조항까지 포함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응하면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 배우자의 처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경위, 기간의 단기성,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당한 부수적 요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 이른바 상간 행위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 인용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오랜 기간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고, 혼인 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만남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대방 배우자의 지속적인 애정 공세에 응하게 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관계가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처는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향후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과다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의뢰인을 짝사랑하였고 혼인 후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즉시 관계를 모두 청산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고가 제시한 부수적 요구사항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향후 원고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룬 민법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담을 위한 법률상 권리로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 위약금 조항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해당 요구를 배제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생활 및 명예 보호였습니다. 상간 소송 특성상 소 제기 이후 의뢰인의 신상이 주변에 유포될 위험이 있었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화해 조건에 원고가 향후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협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금액 5천만 원 중 1천5백만 원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요구하였던 구상권 포기 및 3천만 원 위약금 조항을 모두 배제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항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액수 감액을 넘어 의뢰인의 향후 법률관계와 명예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로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충실한 변론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 여부, 관계 청산 시점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면 청구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위자료 외에 구상권 포기 약정, 위약금 조항 등 부수적 요구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조항은 향후 의뢰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리적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