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비방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잠시 교제했던 상대방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상 증거 확보와 게시물의 허위성·비방 목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전파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짧은 기간 동안 상대방과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 내용의 허위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실제로 임신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교제 시기, 연락 내역, 관련 정황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가해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표현 방식, 반복 게시 횟수, 의뢰인을 특정한 정도,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방 목적이 명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캡처 자료, URL, 조회수와 댓글 반응 등 전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을 입증하였고, 게시물 내 표현만으로도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단계에서 위와 같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어진 경찰 단계의 고소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사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등 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허위성, 비방 목적, 공연성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인 측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 회부에 해당하는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와 URL, 게시 시각, 작성자 정보 등을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단순 사실 적시형과 허위 사실 적시형의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게시물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