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은닉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정 게시판에서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게시글 삭제 행위가 형법상 범인은닉죄에서 말하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범인을 숨겨주는 직접적 행위뿐 아니라 범인의 발견·체포·신병 확보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나, 판례는 그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거 인멸성 행위와는 구별되며, 죄목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와의 적용 경계가 문제됩니다.

의뢰인은 다수 회원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경 해당 사이트의 특정 게시판에는 고소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게시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 정책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위 게시물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작성자들의 신원 확인과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행위가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상 "은닉" 또는 "도피"는 범인의 신체적 신병에 관한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범행 흔적이나 증거에 해당하는 자료의 처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게시물 삭제는 그 성격상 증거의 처분에 가깝고, 그조차도 범인 본인이 아닌 제3자(사이트 관리자)에 의한 행위였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범인은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통상적 사이트 운영 기준에 따라 신고·요청에 응하여 삭제 조치를 취한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 규정, 게시물 삭제 처리의 통상적 흐름, 의뢰인의 지위와 권한 범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이트 관리자의 게시물 관리 권한 행사가 가지는 정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자의 신속한 삭제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등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 삭제 행위가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과, 범인은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적 주장이 함께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분쟁에서 행위 유형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확히 다투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범인은닉·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행위 유형이 해당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