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특정 이용자에 대한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삭제 행위가 '인멸의 고의'를 갖춘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러한 증거임을 인식하고 인멸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 이용자가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관리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내 특정 게시판에는 고소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게재되었고,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고, 곧바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삭제된 게시글과 댓글이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삭제 시점에 고소인이 작성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의뢰인이 그러한 형사사건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물 삭제 행위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 정책상 통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이나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삭제해 왔다는 점, 해당 게시물 삭제 역시 운영자로서의 일상적 관리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이트 운영 규정, 신고 처리 내역, 유사한 게시물에 대한 평소 삭제 처리 사례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타인의 형사사건 사이의 관련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백업 데이터, 캡처 자료, 작성자 IP 기록 등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적 증거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및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화면상 노출되는 게시물 삭제가 곧 형사사건 증거의 인멸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동석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 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 참여, 쟁점별 법리 분석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이트 운영 정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인터넷 게시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하여,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고의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 운영자가 게시물 삭제를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삭제 시점에 타인의 형사사건이 존재했는지, 운영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평소 운영 규정과 신고 처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과 관련된 사건과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일수록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