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인멸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운영 중이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특정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삭제된 글이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곧바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의 증거가치 인식과 인멸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들은 다수의 회원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018년 초경 해당 게시판에는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이 게시되었고, 의뢰인들은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게시글과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증거임에도 의뢰인들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삭제된 게시물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당시 명예훼손 사건이 구체적으로 입건되어 있었는지, 게시물이 그 사건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게시물 삭제 시점과 명예훼손 고소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리하고, 단순한 커뮤니티 운영 행위와 증거인멸 행위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커뮤니티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지위에서 평소 적용해 온 게시물 관리 기준, 신고 처리 절차, 운영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삭제한 게시물이 고소인의 명예훼손 사건과 직접 연관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인 운영 업무의 일환으로 처리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이 사실관계 및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시물 삭제 행위가 커뮤니티 운영의 일환이었다는 점,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삭제된 게시물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인멸죄 고소를 당한 경우, 삭제 시점에 형사사건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운영자에게 증거로서의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운영 정책에 따른 삭제와 증거인멸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평소 운영 기준과 처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