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진행자의 방송 일부 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편집 영상의 게시 행위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결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한 진행자의 방송 장면 중 일부를 편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방송 진행자는 의뢰인이 게시한 편집 영상이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편집 영상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게시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영상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비평적 콘텐츠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상의 구성 방식, 자막 내용, 게시 당시 게시자가 부가한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된 영상이 허위사실의 적시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편집 영상이 원본 방송에서 실제로 존재한 장면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고, 의뢰인이 임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창작하여 삽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원본 방송과 편집 영상의 장면을 시간대별로 대조하는 자료를 통하여 편집 행위가 사실 자체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비평 영상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적 활동을 영위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경우 그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평과 의견 개진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사안의 핵심 쟁점에 맞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된 편집 영상이 허위사실의 적시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맥락과 의도,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에 맞는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진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물 작성 동기와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 영상이나 비평 콘텐츠 관련 사건인 경우, 원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실 왜곡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