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은닉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명예훼손 범인을 은닉·도피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판 운영자의 게시물 관리 권한 행사가 형법상 범인은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닉 또는 도피"란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직접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던 자였습니다. 2018년경 해당 게시판에는 고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작성되었고, 의뢰인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분쟁 소지가 있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게시글과 댓글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자신을 명예훼손한 작성자들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며, 게시판 운영자인 의뢰인을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물 관리는 운영 권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행위였을 뿐 범인은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판 운영자의 게시물 삭제 행위가 형법 제151조의 "은닉 또는 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직접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순한 게시물 삭제는 작성자의 인적사항 자체를 삭제하는 행위가 아니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작성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판 운영 규정과 일반적인 커뮤니티 관리 관행에 따라 분쟁 소지 게시물을 정리한 것이지, 특정인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자와 별다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명예훼손 범행의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범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명확히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인은닉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범의 불특정성과 입증 부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였고,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은닉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게시판 운영자의 통상적인 관리 행위가 범인은닉이라는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법리적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형사절차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물 관리 권한을 행사하던 중 제3자로부터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게시물 삭제 행위의 정상적인 운영 목적성과 고의 부존재를 초기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직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