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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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1,409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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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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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408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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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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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407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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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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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복용 상태 이용한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1,406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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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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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40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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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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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투신 제지 과정의 신체 접촉)
NO. 1,404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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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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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40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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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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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1,402
검찰상고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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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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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401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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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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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합의 거부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400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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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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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9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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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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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9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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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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