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의 존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연한 신체접촉을 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와 진술 정리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고의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히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고의의 존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또는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