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과 수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술 조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합의의 진정성은 양형 또는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충족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 정도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 부위, 접촉 시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체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우발성, 행위의 일회성,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리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확보된 이후에는 검사면담 절차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직접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결과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동석, 검사면담,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과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검찰 단계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