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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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한 사례
NO. 3,316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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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1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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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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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3,31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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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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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313
불송치(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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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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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3,31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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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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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형사고소,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 이끈 사례
NO. 3,311
소년부 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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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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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보호소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310
1호, 2호, 3호, 5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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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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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 보호소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3,309
소년부 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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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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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3,30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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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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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307
벌금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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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3,306
징역-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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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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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이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305
감형-
서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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