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뒤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 범죄이기에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감경 영역으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귀가하려던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모텔에서 시간을 더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도착한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간음하였고, 이후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준강간 혐의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피해회복에 충분한 금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건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이종 전과는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심리상담 수강 등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구체적 노력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부수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등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은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