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신체에 남은 흔적과 당시 정황을 확인한 뒤 가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체 접촉의 방식과 부위, 사건 직후 촬영된 상처 사진, 주변인의 반응과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고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와 엄벌 필요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고, 이는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와 심리상담 내역, 피해 진술서, 엄벌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정황을 양형 가중요소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단순한 형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태도,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가해자에 대해 피해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유형과 부수처분이 동시에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신체 사진, 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정황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별도로 기록·증빙하여 양형 가중요소로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