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검사 측이 양형부당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을 주장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정해진 가중처벌 구조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필수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군형법 제1조는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군인으로 규정하고, 군무원·사관후보생·소집된 예비역 등도 군인에 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 유형보다 가중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양형자료 제출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수회에 걸쳐 한 사실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의뢰인 측은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사 측은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고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적정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최근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 태양과 죄질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양형심리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부 치료기관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강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다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개선 의지가 추상적 다짐이 아닌 실질적 이행 단계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판단의 합리성 유지였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피해자 의사, 범행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중할 추가 사정이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이 높고 검사 측 항소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 단계의 양형 방어 전략이 실질적으로 기능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 정상자료(치료 수강 이력, 재범방지 실천 계획, 가족·소속부대 관련 탄원 등)를 항소심에서 보완 제출하는 전략이 형량 유지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일반 형법 사건보다 작량감경 사유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