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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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음주측정 0.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352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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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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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농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7,351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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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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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NO. 7,350
심리불개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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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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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34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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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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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34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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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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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34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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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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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346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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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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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계정 무단 사용 업무방해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7,345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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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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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 계정 무단 사용)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344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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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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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343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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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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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342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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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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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검찰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 사례
NO. 7,341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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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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