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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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6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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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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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도피교사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45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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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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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5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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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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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충돌 후 미조치 사건, 동종 전력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7,45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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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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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호자간음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7,456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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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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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455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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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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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항소심 원심파기 감형 사례
NO. 7,45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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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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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453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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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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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NO. 7,452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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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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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51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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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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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로 진행된 형사재판, 상소권회복청구로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한 사례
NO. 7,450
상소권회복-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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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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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5%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449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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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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