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투자컨설팅회사의 업무로 알고 일자리에 응한 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가중되는 특성상,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사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 범위에서 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경우 더 무거운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투자컨설팅회사를 표방한 업체의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 절차를 거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업무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고객으로 안내받은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여 상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음이 드러났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만나 현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사기죄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채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거쳤고, 회사가 외관상 사무실, 직책, 급여 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정상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령한 보수의 수준, 업무 지시 경로, 의뢰인의 사회경험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의 없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신문 과정에서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넷째,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여 양형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 전략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말단 수거책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최근 재판 실무에서, 고의 부존재라는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전개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가담 경위와 채용 과정의 외형, 보수 수준, 업무 지시의 구체적 양태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방안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