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출력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위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투자컨설팅회사를 표방한 업체로부터 단순 사무보조 및 서류 전달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회사 측에서 전달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상부에 전달하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이 출력하였던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문서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에 더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출력 행위만을 담당하였을 뿐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조작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컨설팅 업무로 인식하고 채용에 응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출력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조직 내에서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한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주고받은 채용 관련 자료, 의뢰인의 업무 지시 내역,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위치와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 자료까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실무 경향을 고려할 때,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고의 부정 논리가 받아들여진 점은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외형상 행위 가담만으로 모든 죄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구성요건별 고의 입증 여부를 면밀히 다투는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정황으로 기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 죄명별로 고의의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모든 혐의를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와 같이 주관적 구성요건의 비중이 큰 범죄의 경우,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과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