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종결된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아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판결 확정 이후 구속되어 비로소 사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데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소명을, 제3항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피고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 한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이었으나, 재판부로부터 공판기일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판결 확정 이후의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되어 구속되었고,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지 못한 채 절차가 종결된 점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상소권회복청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데에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정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 통지서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송달 회피를 위한 행위를 하거나 주소 신고 의무를 고의로 해태한 사정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즉,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위가 의뢰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소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과 청구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시점, 즉 사유 해소일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로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서가 제출되도록 일정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에 따라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장을 함께 제출하여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의 핵심은 의뢰인의 송달 불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생활관계, 송달 당시의 상황, 사건 인지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담당 재판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보충 설명과 추가 소명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아, 이미 확정되었던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인하여 방어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된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결정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사유 해소일로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신속히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시점이 늦어지면 적법요건 자체가 흠결되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소명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 불능의 경위와 사건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