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간이었던 만큼, 정식 기소 회피와 벌금형 처분 유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85%는 0.2%에 근접한 구간으로,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 모임에서 음주를 한 뒤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행 도중 단속 또는 신고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단순한 단거리 이동에 그치지 않아, 구공판 송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식 기소(구공판)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는 양형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구간으로, 통상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 회부가 검토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동행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단순 부인이나 변명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진술 기록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 경위, 운전 시간대와 실제 주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진 이수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공판으로 진행할 경우와 약식기소로 종결할 경우의 양형상 형평성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검찰의 처분 재량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 관련 자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관련 자료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견서에 함께 첨부함으로써 양형사유의 객관적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한 사안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 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대응과 양형사유의 적극적 현출이 처분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수치가 0.2%에 가까울수록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반영시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전력 유무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