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위조된 대출 관련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와 공범 관계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해당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투자컨설팅회사를 표방한 업체에 채용되었고,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업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현금 수거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문서는 실제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또는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제시한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집 경위, 업무 지시 수행 방식, 보수 수령 구조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범 관계 내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와 범행 계획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성 업무를 수행한 점, 의뢰인의 모집 과정에 통상적인 구직 절차와 유사한 외형이 갖추어져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요소였습니다. 무죄 주장과는 별도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재판부의 의문점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인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고의 부재 및 공모관계 부정에 관한 법리 주장을 객관적 정황과 결합하여 일관되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모집 경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