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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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3,328
벌금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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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3,327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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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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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326
1호, 2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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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25
집행유예-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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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성범죄변호사 | 불법촬영이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3,32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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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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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32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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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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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22
집행유예-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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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21
집행유예-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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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3,32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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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319
불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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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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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31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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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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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317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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