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PC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일부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확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통용되는 본 조항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군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가중요소 유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개인 PC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PC 내부에 저장·보관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 강화 기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소지 경위 및 고의 범위에 대한 진술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해당 영상에 접근하게 되었고, 다운로드 및 보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식 상태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모호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부당하게 확대되거나, 소지 외 다른 행위유형(반포·제공 등)으로 오인될 여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보관량과 보관 기간 등 행위의 구체적 양태, 추가적인 유포나 2차 가해 정황이 없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진지한 반성문, 정상관계 자료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변론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매핑하고, 가중요소에 해당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흐름 속에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양형 자료 제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한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 인정형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PC 등에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에 따라 혐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