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들이 잠든 사이에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가능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카촬죄, 몰카 범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 유형은 기본 영역 8개월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권고되고 있고,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향될 수 있으며, 유포가 결합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면식 있는 피해 여성들이 수면 중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였고, 피해자가 복수였다는 점, 촬영 대상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였다는 점 등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원칙을 우선시하면서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서면 형태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배상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피해 확산이 제한된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심리상담 진행 자료 등 교화 가능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직장 환경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촬영물의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장기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처벌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삭제 및 미유포 입증,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