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PC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동영상을 본인이 사용하는 PC에 보관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작·수입·수출)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영리목적 판매·배포 등)이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배포·제공 등)과 제4항(제작 알선)이 각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것과 비교할 때 법정형 하한이 다소 낮으나, 여전히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기소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에서 1년~3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PC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접속하던 중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본인 PC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영상 파일이 발견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파일 소지의 고의성 인정 범위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행위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파일 취득 경위, 저장 시점, 시청 여부 등을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나 추정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범위와 다투어야 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치료 전문 기관에서의 상담 이력,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계획서, 가족 구성원들의 탄원서,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등을 시계열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실천 계획을 양형 자료에 포함시켜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기소 시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다층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파일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막연히 부인하는 태도는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교육 이수 계획, 가족의 감독 계획 등 재범 방지에 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포함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