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합의 도출과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유사강간으로 통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에서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룸 형태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성관계는 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한 뒤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죄명이었기에 실형 선고를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지속적인 접촉과 사과 의사 전달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이르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진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진지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의 면제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사건 경위, 합의 사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