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숨긴 채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 회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존재하고 촬영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유형은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하며,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죄질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가방 안에 소형 카메라를 은닉하고, 인접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수 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결국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카메라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여 추가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여죄가 추가로 인지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본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무분별하게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태도 변화, 가족과의 관계 회복 노력, 심리상담 이수 정황 등을 구조화된 양형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양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 7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결론이 마무리된 점은 절차 초기 단계의 적극적 방어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추가 여죄가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지털 증거 선별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일수록,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수강, 심리치료 이수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