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나 구속을 피하고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 징역형 선고가 권고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의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촬영은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면서도 형사처벌의 무게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제재로 인해 심각한 부담을 느끼던 상황이었으며,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와 비상습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대신, 사전에 계획된 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휴대폰 내 다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신중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을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기소 및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 입증이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영상이 저장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를 통한 사건 종결이 적정함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나 실형 선고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양형기준상 징역형 선고가 권고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수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행위가 발각된 직후부터 휴대폰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비상습성과 일회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적절한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