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까운 동료라는 점, 촬영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고,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양형요소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디지털 증거가 휴대전화 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이고 사건 직후 의뢰인 측의 접촉이 차단된 상황에서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정중한 절차로 접촉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협의 절차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직장 내 후속 조치,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양형요소가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유죄 인정 시 전과가 남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곤란한 상황에서 임의로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식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