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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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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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따돌림·폭행 피해자 측 대리,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520
2호, 3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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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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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519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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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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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7,518
처분취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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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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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66%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517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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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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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모욕죄 고소대리 사건,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516
선고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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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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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피해자 측 조력으로 가해자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7,51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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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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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51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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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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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사건 5호·6호 보호처분 결정 사례
NO. 7,513
5호, 6호 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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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감금 혐의 소년보호사건, 5호·6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7,512
5호, 6호 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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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5호·6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7,511
5호, 6호 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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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510
약식벌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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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7,509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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