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중감금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5호·6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같은 학년의 피해자를 불러내어 신체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중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주요 난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77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감금죄(형법 제276조)에 비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가 부가된 경우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1호부터 10호) 결정이 가능하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및 교화 목적의 처분이 부과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처분 송치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상의를 벗기고 신체를 노출시킨 채 폭행하였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중감금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종범죄 전력 및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 측은 구속 상태에서 비로소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환경적 요인,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형사처벌보다 교화와 보호가 더 적합한 사안임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검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 의사 표명은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의 심리절차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가정 및 학교 환경상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이 적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에 대한 반박과 그 이후의 변화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을 통해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과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을 함께 받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 상태에서 변론을 시작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소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 여부가 향후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보호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합의·반성·환경 개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와 심리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보호처분 결정의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