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위반(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율 체육활동을 지시하였음에도 부대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집합을 시켰다는 사정이 문제 되어 수사 및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직권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 내 상급자의 지휘권 행사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한 지시 불이행에 대한 통상적 지휘 조치와 처벌 대상이 되는 가혹행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원들에게 자율 체육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대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부대원들을 집합시켜 지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부대원들은 의뢰인의 집합 조치가 정당한 지휘 범위를 벗어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부대원들 사이에는 집합의 경위, 방식, 지속 시간, 발언 내용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집합 조치가 군형법 제62조 제1항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율 체육활동 지시가 본래 정당한 지휘 권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을 통한 지휘 조치를 한 것은 통상적인 지휘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당한 지휘권 행사와 직권남용은 그 목적, 수단, 결과의 균형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대원들이 진술하는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동료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짚어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신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인원들의 진술 변경 경위, 진술 간 모순, 진술 동기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법정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였고,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위반(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 검찰 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 신청,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직권남용 요건 불충족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군 조직 내 지휘 활동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가혹행위의 경계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구분해낸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정당한 지휘권 행사와 직권남용의 경계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집합·교육 등 통상적 지휘 조치까지 가혹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행위의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