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수치가 결코 낮지 않았던 데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이어서 방어권 행사 폭이 좁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치인 0.166%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0.2%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 절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측정되었고, 곧바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0.2%에 근접하는 구간이어서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수치의 신빙성 확인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호흡 측정 절차, 채혈 여부, 측정 기기 관리 상태 등 절차적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과장·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의 부존재,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사실, 가족 부양 상황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처리되어야 할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기소 회부 가능성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0.166%라는 수치 자체가 갖는 부담을 감안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변호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0.166%라는 수치는 통상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적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조사 단계부터의 입회와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경우,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양형 요소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수치 구간별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