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받아 영상을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를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요구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단순히 직접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전송하게 한 행위까지 '제작'의 개념에 포함시켜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가해자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노출 영상과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요구에 응해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정황을 살펴보다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자녀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 추가 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특정 성적 행위를 지시하고 그 장면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경우에도 판례상 '제작'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영상 요구의 구체적 정황, 영상 전송 내역 등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제작의 기획자이자 지시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장소·대화 내용 등 핵심적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상습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 부모가 겪은 고통, 가해자의 범행 태양이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계획적·지속적 요구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고소와 체계적인 자료 제출이 없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충분히 규명되기 어려울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 결과는 피해 아동·청소년 측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영상 전송 등을 요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전송 영상·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가 크므로, 피해자 변호사 조력 제도를 활용하여 조사 입회와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