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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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괴 밀수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 사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7,652
선고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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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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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강제추행 항소심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7,651
공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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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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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650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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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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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649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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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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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7,648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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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재배·소지·매수·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647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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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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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대리, 피고소인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646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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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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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7,645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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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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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644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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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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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7,643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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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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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642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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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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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가해자로부터 공동상해 피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7,641
소년보호사건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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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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