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역시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사이로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경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와 법적 함의를 즉시 검토하고,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합의 사실,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면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동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종합한 변론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도의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