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비방한 피고소인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본인을 특정한 사실 적시성 게시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방 목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 단톡방 명예훼손이라 불리는 사안으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양형 실무상 초범이거나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소인은 해당 채팅방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의뢰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수의 채팅방 참여자가 해당 내용을 그대로 열람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인간관계 단절을 겪었고, 피고소인이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글 게시가 정보통신망법상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 수와 구성, 폐쇄성 정도, 외부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팅방 캡처 자료와 참여자 명단, 게시 시점 등을 객관 자료로 첨부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 목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글을 게시한 경위, 의뢰인과의 관계, 사용된 표현의 강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의뢰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의도가 명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피고소인의 비협조적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관계 훼손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반성 부재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명시하고, 엄정한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연성과 비방 목적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묻는 절차적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채팅방 화면을 시간 순서대로 캡처하고 참여자 수, 채팅방 성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공연성 입증에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의 비방 목적은 게시 경위와 표현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건 전후 사정과 관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