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방의 인원 규모와 글의 공개적 성격을 이유로 게시 글에 등장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단체방에 게시된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실제 발생한 사건의 경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정황, 관련 메시지 자료,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게시 내용의 사실적 기초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게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표현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카카오톡 단체방의 성격이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이었던 점, 의뢰인의 게시 의도가 구성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 동기가 비방이 아닌 정보 공유 및 사실 확인의 취지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방의 구성원 관계, 게시 글의 맥락, 표현의 정도를 종합하여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의 공개적 성격으로 인해 객관적 외관상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게시 내용의 사실적 근거를 정리하고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어 의뢰인의 형사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오픈채팅,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는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비방 목적 부재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