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키도록 지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허위 고소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것,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4년, 감경 8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키도록 제3자에게 지시하고,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판단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단순한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보고 듣거나 정황상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차량 상태, 침수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오간 연락 내역과 금전 요구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고의,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을 요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고소 당시 자신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한 경위가 단순한 보복이나 곤란하게 할 의도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입었다고 믿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이었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용된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맞고소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고소 당시 의뢰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고죄 수사가 개시되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