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금괴 밀수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추징액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로 금괴를 반출하는 밀수 조직에 가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되었고, 밀수출 금괴의 가치와 규모, 공범의 수, 가담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 그리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수출입 물품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물품원가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관세 가중처벌 사건은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 물품가액, 조직성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될 경우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제3국으로 금괴를 반복적으로 반출하는 조직적 밀수 범행에 일정 기간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밀수출된 금괴의 총 가액과 거래 규모가 상당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조직성, 반복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 비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을 기획·총괄한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보수 또한 주범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종속적 지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는 점, 부양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징액과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의 평가 방법,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부수처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충실히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함께 부과될 수 있었던 벌금과 추징액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밀수 사건의 무거운 죄질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실형 선고 위험을 최소화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괴 등 고가품 밀수출 사건에서 물품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므로,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 구조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범죄는 본형 외에 벌금 병과와 추징이 따르므로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품가액 평가와 실제 취득 이익에 대한 다툼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