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량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에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 침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로 인한 재물 훼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으며,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차량과 관련하여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고, 운행 과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사용 경위와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해석을 놓고 피해자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손괴의 고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고의범으로서, 행위자가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져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차량 운행 동기, 운행 경로,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고가 의도적 손괴가 아닌 운행 중 발생한 사정에 따른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량 사용 권한의 존부, 즉 무단 사용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관계, 차량 사용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특히 고의에 관한 법리와 그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본 사안의 객관적 정황상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손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결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및 기소에 이르게 되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것은 의뢰인의 법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고의의 존부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한 결과에 기인합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운행 경위, 사고 발생 정황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무단 사용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사용 권한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