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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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동종 기소유예 전력)
NO. 7,808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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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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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복용 상태 이용한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807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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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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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의 휴대폰 녹음파일 무단 전송, 정보통신망침입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806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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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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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학생 간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80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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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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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가해자,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7,804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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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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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건조물침입,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03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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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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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자동차수색 고소,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802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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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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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호명령 불이행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801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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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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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80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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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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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79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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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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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79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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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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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79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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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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