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직장에 찾아가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악 고지의 도달만으로도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협박죄의 일반적 기본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일정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의뢰인이 더 이상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부터 관계가 변질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을 직접 찾아가 의뢰인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 사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 고소 절차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에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한 발언이 사회적 평가의 훼손과 직접적인 명예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통화 녹음, 직장 동료와 가족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성 협박을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도달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됨을 강조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다수의 문자·메신저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반복성과 집요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제시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구체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협박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거나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형사재판에서 명확히 인정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협박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발언이나 메시지를 즉시 기록·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은 협박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피해 발생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협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 범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